[단독] 정부, 세금 안 내는 유튜브에 年 674억 광고 줬다

[’범죄 방조자’ 거대 플랫폼]

유튜브 로고. /로이터

‘매출 꼼수 신고’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한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과 유튜브가 작년에 674억원의 정부 광고를 받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가짜 뉴스 등 유해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정부 광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에 구글과 유튜브에 지급한 674억원의 광고비는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였다. 구글·유튜브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서 1위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22년까지 정부 광고 전체 1위였던 KBS는 작년 647억원으로 구글·유튜브에 밀렸다. 플랫폼 중에선 네이버 231억원, 다음카카오 142억원으로 둘을 합쳐도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이었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선 TV조선(160억원), 신문 중에선 동아일보(97억원)가 1위였지만 구글·유튜브에 크게 뒤졌다.

이처럼 구글·유튜브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광고가 몰린 이유는 매체 영향력이 크고 ‘가성비’가 좋다고 정부 기관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 기관, 지자체에서 유튜브 광고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는 매년 급증했다. 2019년 205억원이었는데 2020년 380억원으로 뛰어올랐고 2021년 524억원, 2022년 536억원, 2023년 67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KBS가 74.2% 오르고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한 것과 대비됐다.

방송·신문·플랫폼 정부 광고비에서 2019년 지상파 3사의 절반 수준이었던 구글·유튜브는 2021년 MBC·SBS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KBS까지 제치고 전체 1위가 됐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1~8월 구글·유튜브에 216억원의 광고비가 집행돼 KBS(248억원), SBS(227억원) 다음으로 높았다. 지상파에 다소 밀렸지만 네이버 97억원, 다음카카오 60억원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 광고가 구글·유튜브에 점점 몰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효율성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들(정부 부처·지자체 등)이 소액으로 광고 집행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쓸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를 선호한다”며 “고객층을 타깃팅할 때 시스템이나 단가 측면에서 유튜브가 유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정부 기관, 지자체에 유튜브 열풍이 부는 것도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픽=송윤혜

그렇지만 정치권에선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혹을 받는데,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정책적·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 광고 등 사업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였다고 공시한 금액은 3653억원이고, 이에 따라 정부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그러나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한다. 실제 매출 추정치 등을 반영하면 구글코리아가 5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다.

또 가짜 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데도 구글은 이를 방조하며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선 위험한 사적 제재나 보복, 살인·폭력, 음란물 등 극단적 콘텐츠가 생중계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는 행태를 보인다. 성열홍 홍익대 초빙교수는 “정부·공공기관 광고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처럼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수용자의 권리와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고려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 격”이라며 “구글코리아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