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 배경과 전망 짚어보고
2. 별 소득 없이 끝난 윤석열 대면 조사,
3. 가로수길도 5곳 중 2곳은 공실,
4. 국내 첫 원전 해체 소식까지 알아봐요.
‘한도 6억 원’ 사상 초유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유는?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해요. 정부가 전례 없는 ‘초강력’ 조치를 내놓은 이유와 맥락을 짚어봤어요.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지난 28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끌’을 막아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요. 6억 원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12~13억 원)의 절반 수준인데요. 개인의 소득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 이와 함께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거액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취지예요.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규제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고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힌 거예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 💰: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0조 원 줄여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바꿔요. 단,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만 줄여요.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한 정부의 ‘극약 처방’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 규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 역시 5조 3000억 원(4월) → 6조 원(5월)으로 커졌고 → 6월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건 실수요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주담대로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상위 10%의 고소득자 때문이라고 봤다고.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불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식히겠다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려요. 긍정적인 전망도 많지만, 오히려 실제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이나 청년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될 거라는 걱정도 큰데요. 공급 대책 마련 없이는 집값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힘들 거라는 말도 나와요 👇.
별 소득 없이 끝난 윤석열 대면 조사
지난 28일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약 11시간 30분 만에 별 소득 없이 종료됐어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람에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가량에 그쳤다고. 자세히 보기
전국은 지금 상가 공실 주의보
상가 공실률이 계속 늘고 있어요. 중대형 상가의 경우 지난 분기 공실률이 13.2%에 달했는데요. 내수 경기 침체에 여러 다양한 요인이 겹치며 공실이 늘어나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자세히 보기
고리 1호기 해체 결정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고리 1호기)가 해체될 예정이에요.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한다면, 원전 해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 원에 이른다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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