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방탄' 노무현 명연설에 대한 심각한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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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4. 5월 서울 분양, 큰 장의 서막…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김용태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사실적인 부분보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김 여사) 특검에 저희가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 인사가 났으니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공정한 법의 집행과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것.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승민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 지금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느냐." –유승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압도할만한 명분이 있다면 나올 것.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등 주위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나와야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당내외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의 국민의힘이 패배의식이 짙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주장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이상민 국힘 의원,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행사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사전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기습적이고 폭력적인 검찰 인사, '김건희 방탄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중.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를 총평한다면, 특검 필요 여론만 크게 키운 악수 중 악수라고 할 만. 당장의 방탄은 가능할 순 있어도, 정치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얻는 게 없는 선택.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은 있을지언정 편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주행 인사.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미 야당과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게 됐음. 결국 특검을 해야 해서 실리적으로 손해. 야권이 채 상병 특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수사는 다소 까칠하게 나온 이원석-송경호에게 맡겼다면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확보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강행했는지 도통 이해불가.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던 과정을 '역으로' 연출하면서. 그나마 보수층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윤 대통령의 '공정, 상식, 정의' 등의 이미지가 이번 참에 모두 폐기처분 될 운명.

② 검찰 인사 다음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인 반응은 분명 '불만과 항전'의 메시지. 그렇다고 이 총장이 국민적 동정과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 분위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한동훈-이원석-송경호'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야권을 겨냥한 '검찰 정치'를 했던 걸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낄 뿐, 검찰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 허탈하고 착잡한 묘한 감정. 더구나 앞으로 검찰이, 이 총장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앞으로 검찰은 더 정권에 휘둘리며 조직 전체가 위기에 휩싸일 수도.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검찰 개혁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검찰의 시련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셈.

③ 사족이지만, 검찰 조직 전체의 비겁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과거 검찰 인사를 둘러싼 정권의 입김이 거셀 때마다 '검찰 내부망'을 통한 반발 등 '조직 사수'를 위한 저항이 빈번했음. 주로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진 일. 그런데 이번엔 옷을 벗고 나가는 검찰 고위간부 누구 하나 대놓고 쓴소리 하는 이가 없음. 걸핏하면 글을 올리는 공명심 가득한 검사도 찾아볼 수 없음. 역시 3년은 '대놓고 반항하기엔' 너무 길다고 생각? 결국은 자신의 인사와 기득권 유지가 중요할 뿐, '공익의 수호자'라는 대찬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

④ 부처님오신날 맞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공로'를 대놓고 브리핑. 조계종 총무원장의 비공개 "감사" 발언을 공개한 것. 지금껏 김건희 관련 언급을 극도로 꺼렸던 대통령실이 일종의 태세 전환을 한 것. 다만 이런 브리핑을 전해 들은 국민이 김 여사의 공로를 칭찬할지 의문. 그저 '이 와중에 저런 자랑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만 맴맴. (사실 그 공로도 김 여사를 위한 포장 성격이 짙다는 의심도 매우 강하게 듬)

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제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 아이러니 한 것은 한동훈 출마의 근거로 이재명이 소환되고 있다는 점. "패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지고 당 대표 됐고, 총선에 승리했다"는 논리 구조. 이재명이 한동훈의 알리바이가 되는 상황. 몇 년 전 거대 양당이 윤석열-이재명 양극 체제로 굳어지면서, 여의도에선 기존 정치 문법과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다소 황당한 '뉴노멀'이 자리잡는 중.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우원식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자신에게만 말했다는 추미애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하나 있다. 제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이를 듣더니) '아 그렇죠,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잘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대표의 연임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으면서 외부로부터 공격, 내부로부터 공격 때문에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면모를 잘 보이지 못했다. 내부가 완전히 정리됐다.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그걸 보이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느껴 대선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목이 될 수 있다."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강유정, 박지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는 어불성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커녕 '하남자', '하수인'.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

"5000만 국민을 보호하라고 대통령 뽑아주니 부인만 보호를 하는 '상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5000만 국민을 보호하는 '상대통령' 되게 기도한다. 우리 국민은 상남자 정부를 선출하지 않았고, 임금도 부인에게 사약을 내리듯 '상대통령'을 뽑았다고 일갈해 달라.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패싱 인사'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속담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오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우원식 싸움이지만, 사실상 추미애 낙점 분위기. 다만 둘 사이 선거전은 솔직히 목불인견. 이건 뭐 4살, 6살짜리 딸과 아들이 '엄마가 나만 좋아해, 아빠가 나를 더 좋아해'라고 싸우는 느낌. 그야말로 유치 찬란한 '명심 경쟁'. 이미 중도에 하차한 정성호, 조정식을 포함해 5선, 6전의 중진들이 이번에 보여준 장면들은 민주당이 과연 건강한 정당인지 의문이 들게 함. 이른바 명심이 국가 권력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결정한다는 걸 이미 만천하에 보여줬기 때문. 이것만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정치 역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

② 홍준표의 상남자 타령 역풍 맞는 중.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는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소환한 것인데, 이건 망자의 명연설에 대한 심각한 무례. 장인에게 찍힌 낙인을 아내에게 적용하려는 이른바 연좌제성 공세에 단호히 맞선 명언을, 어떻게 직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를 방탄하는 상황에 빗댈 수 있는지. 최근 '홍카콜라'의 '윤석열-김건희' 쉴드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콜라가 오래돼 탄산만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누군가 담뱃재까지 털어 넣은 느낌.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 윤 정권의 끝이 보인다. 송경호도 김창진(1차장)도 고형곤(4차장)도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지만, 윤통은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놈은 필요 없어!'라고 경고한 것.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해서도 '알아서 기어라!'라고 엄포를 놓은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실 정치인들이 5·18 묘역을 찾아 많이 참배하지만 저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 중에서 일부만 찾아뵙는다. 제 스스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느꼈다. 1000여 기에 달하는 (열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18 묘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여송이를 들고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모든 오월 영령에 참배. 영·호남 화해의 의미를 담아 영남에서 출하하는 국화를 직접 공수, 당선인 3명이 직접 번갈아 운전해 민주묘지에 도착. 정치인이 민주묘지 내 모든 열사 묘를 참배한 일은 전례가 없다고.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대표, 독도 방문해 야심찬 성명을 발표했지만, 주목도 높지 않았고 그리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함. 정치적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셈. 그 사이 벌어졌던 검찰 인사 파동에 묻힌 측면도. 아무래도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 비판에 집중해야 할 듯. '죽창가'류의 활동은 어쩐지 조국 대표와 합이 맞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 느낌만 주고 있음.

② 이준석, 번잡한 5.18 기념일 당일 피해서 일찌감치 당선자들과 광주행. 좋은 시도. 영남의 국화를 직접 공수해 묘역의 모든 묘를 참배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좋고 정성도 느껴져. 개혁신당의 경우 천하람 당선인의 과거 활동으로 호남에서 그리 나쁜 이미지는 아닌데, 평소 이런 공들임이 나중엔 언젠가 좋은 수확으로 돌아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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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분양, 큰 장의 서막…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광화문·여의도 인접 마포자이힐스테이트 경쟁 치열할 듯
7월 래미안 원펜타스도 사정권…하반기 강남·서초 분양 ‘줄줄이’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 중이지만, 서울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음. 신규 공급물량이 적은 데다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 특히 이달 아파트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분양아파트 도전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아.

-5월 분양 중에서는 마포구 공덕동에서 나오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에 관심 가질 필요. 공덕1구역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라 기존 조합원 수가 적어 일반분양 물량 비중이 높은 편. 광화문과 여의도 업무지구와 가까운 대단지여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20개 동, 총 1101가구 중 463가구가 일반분양. 5호선 애오개역과 도보로 5분 거리, 공덕역은 10분 거리의 더블역세권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변 단지 시세를 보면, 이 지역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전용면적 84㎡형이 지난달 17억6000만원에 실거래됨. 가장 최근 입주한 마포더클래시는 전용 84㎡ 호가가 17억~18억원에 형성됨.

-마포자이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예상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신축과 평지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다만 ‘초품아’가 아니고 학원 가는 길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자녀를 키우는 수요자들이 고려할 요소임.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도 분양에 나설 예정.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단지로 36~180㎡, 327가구가 일반 분양. 리버뷰와 시티뷰를 갖춤.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강남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좋은 편. 천호 로데오거리가 건너편에 있고 천호 백화점과 이마트 천호점도 도보권에 위치. 다만 초등학교가 1km가량 떨어져 있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녀야 함.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20분 정도 걷는 거리에 있는 것은 단점.

-앞서 분양했던 단지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가 예상돼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높지 않은 편. 천호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입주 8년차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같은 평형대 매도 호가가 13억~16억원에 형성돼 있음.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호역젠트리스은 13억~15억원 선. 그란츠 리버파크는 단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천호역 주변에선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일대에 34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

-산을 좋아한다면 서대문구 센트럴 아이파크를 눈여겨봐야. 북한산과 인왕산, 안산, 백련산에 둘러싸인 지하3층~지상15층, 12개동 아파트로 총 827가구 규모. 이중 전용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 자연 친화적이지만 지하철역과 멀다는 점은 주의해야. 3호선 홍제역, 녹번역을 도보로 다니기엔 무리가 있고 버스를 이용해야 함. 단지가 언덕에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

-하반기에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 강남구에서는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총 308가구, 일반분양 133가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총 282가구, 일반분양 79가구), 서초구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총 641가구, 일반분양 292가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총 1097가구, 일반분양 465가구)와 아크로리츠카운티(총 707가구, 일반분양 141가구), 디에이치방배(총 3065가구, 일반분양 1251가구), 아크로리츠카운티(총 721가구, 일반분양 166가구), 송파구는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총2678가구, 일반분양 578가구) 등 강남3구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음.

-이중 대략적인 일정이 예상되는 단지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로 6월 예정이던 분양이 7월로 미뤄질 전망임. 후분양 단지로 일반 분양이 조합원들 입주보다 늦어지게 됐음. 총 641가구 규모로 이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함. 국민평형인 84㎡형에서 가장 많은 215가구가 나올 예정. 해당 단지 인근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실거래가가 40억~42억원대이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될 경우 10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

홍연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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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범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3. 남북, 팔 유엔 가입 지지…네타냐후 ‘가자 사망자 절반 하마스’

✔️ 토마토Pick!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자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인 점이 드러나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16일 토마토Pick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데이트 폭력-교제 살인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또다시 벌어진 '교제 살인'
이별통보로 촉발된 '계획범죄'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최 모 씨(25)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는데요. 범행을 앞두고 최 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사전에 흉기를 구입한 것을 두고 '계획범죄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피의자 55.7% 증가
살해 피해자 140명 육박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수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교제 폭력 행위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 부분 암수 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살인
뭐가 문제일까?

-관련 법의 부재 : 데이트 폭력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다, 그마저도 이달말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죠.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관련기사
-처벌에 소극적인 피해자들 : 한편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는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약 30%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구속 피의자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게 가장 컸다"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한 경찰 관계자 역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 교육의 부재 : 관련 교육의 부재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예의나 헤어질 때 상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며 "국영수 중심 입시에 열을 내지만 관계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관건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난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요. 다만 데이트폭력은 폭행죄 혹은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적용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에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해야."☞관련기사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 “데이트 폭력이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화나서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는 것.”☞관련기사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모두 이 법에 따라 보호.
-영국 : 2012년 가정폭력의 정의를 가족 구성원은 물론 친밀한 파트너 관계로까지 확장. 과거 배우자 또는 파트너였거나 서로 결혼 의사가 있는 관계에도 적용.
-일본 : 2013년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생활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만연한 데이트 폭력 사건
'중범죄 인식' 전환 선행돼야

과거와는 다르게 데이트 폭력으로 누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제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살인 사건도 가해자가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화제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살인 사건이 더는 드문 일이 아니게 됐죠.☞관련기사 때문에 대다수의 관련 범죄는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연인간 우발적인 일'이 아닌 하나의 중범죄로 인식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연인들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확장돼야 향후 법적 제도가 보완됐을 때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브리핑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4일 이 총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다음날 출근길에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전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관련기사

조태열·왕이 “한중 관계 발전시켜야”

한중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력·교류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고위급 교류와 경제 협력 등 한중 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오는 26~27일 서울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남북, 팔 유엔 가입 지지
네타냐후 ‘가자 사망자 절반 하마스’

남북한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 가입 지지 결의에 함께 찬성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전면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막은 미국이 “극도로 양키적인 거만함”을 보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가자지구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AFP통신의 1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2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가자지구의 실제 사망자 수는 3만여명이며 이중 절반인 1만4000여명이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하마스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국방장관 키이우 방문
‘우크라인들 안심 위한 신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차로 폴란드에서 키이우로 들어갔는데요. 외신들은 이에 대해 “매우 힘든 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당국자에 따르면 에이태큼스(ATACMS) 등 미국산 무기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 이래 이번이 4번째로, 미 의회가 지난달 61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한 이후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대만 세계보건총회 참석 불발
‘중국 반대로 무산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14일(현지시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제77차 WHA 등록 마감일인 전날까지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스진수이 국제협력국장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추타이위안 위생복리부장(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행동팀을 이끌고 WHA 개막 1∼2일 전에 개최 장소인 제네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13일 “대만의 WHA 참석 여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백악관 “새 관세 곧 발표”
중국산 제품 미국서 위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새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은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해당됩니다.☞관련기사

미, 내년 기대인플레 반등
‘5개월 만 최고치’

13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년 뒤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난달 3.26%(연율)를 기록, 전월(3.0%)보다 0.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3.36%)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1년 뒤 주택 중위가격 상승률은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3.3%로 예상돼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주거비 상승 등의 여파로 주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좀처럼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수입 물가 17개월 만에 최고
국제유가 상승 여파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전월보다 3.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147.92 이후 최고치인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배럴당 84.1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4월 89.17달러로 5.9% 상승했습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2%), 컴퓨터·전자·광학기기(5.6%) 등이 올라 전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한편 4월 수출무역지수의 경우, 수출금액지수는 131.74로 전년 대비 13.1% 올랐는데요. 4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 만에 폐지

1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지 34개월 만인데요.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최대 3년 이상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 발굴·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늦어지는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본청약이 지연되는 중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6% "외국 의사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4.24%였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공백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면 문제없을 것'은 41.05%, '해외에서도 외국인 의사 수입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21%였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가 남아있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의료공백을 메울지 의문(32.86%), 외국 의사의 의료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24.2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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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서 건진 뉴스

인스타그램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앱' 첫 3위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3위에 올랐습니다. 14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사용시간이 1021억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325억분, 인스타그램 209억분, 네이버 200억분, 틱톡 60억분, 네이버웹툰 49억분, X(구 트위터) 48억분, 캐시워크 46억분, 티맵 43억분, 넷플릭스 41억분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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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원금 1억원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산과는 무관한 기관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산 전담 기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조사가 쌩뚱맞다는 비판이 나온 반면,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이기에 무관한 기관도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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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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