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참정권 침해 인정....부정선거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

14일 이탈리아 로마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화상 주재
“지켜야 할 명확한 선은 법과 제도”…공권력 위협 행위엔 강력 대응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는 인정하지만 부정선거론 유포나 공권력 훼손 등은 ‘반사회적 행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서울에 있는 참모들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사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제가 들여다 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또 “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도 하고,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하니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