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는 '정치적 의도'

"내년 총선 앞두고 전임 시장에 타격 주기 위한 목적"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최근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표적감사'라며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는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원단은 "감사자료에 나오듯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감사를 착수했고, 창원시는 정략적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어 보수성향 단체의 기자회견,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감사 중간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연이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지 미매입 법령 위반 주장과 관련, "법령 규정 어디에도 창원시가 주장하는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2017년 4월25일 공모지침에는 사업 대상 면적의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창원시가 주장하는 전체 공원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선 6기 안상수 전임 시장 재임 시기 공모 수정공고에도 국·공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 방침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선 6기 당시인 2017년 6월28일 공모 수정 공고를 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 설치, 국·공유지에 공원·비공원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사업자가 1051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비용을 창원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그에 비례해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고정된 수익률에 근거해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된 수익구조"라면서 "창원시 주장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특혜를 보장해 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민선 7기 해당 부서는 2020년 6월30일 공원 일몰이 완성되기 전에 비공원시설 면적,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없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3월18일 추진방안 검토 1,2,3안 중 3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추진계획 건의안을 보고했고, 사업의 무산을 막고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당시 시장이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유추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안 없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표적감사를 진행한 홍남표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사회

민주당,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는 '정치적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