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정관계 부랴부랴 대책 발표...충청 지자체도 후속조치 고심

당정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등 대책 마련…野, 7.2조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
대전시 "당정 발표 맞춰 현재 동향 파악...예산 편성되면 추경 통해 집행 전망"
정치권 관계자 "민주당 종부세처럼 이번 정부는 난방비가 민심 기폭제 될 것"

'난방비 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야당도 7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으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충청권 지방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쇼크로까지 불리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진영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6일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이 담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두배 늘린다.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가별 가스요금(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죘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지렛대 삼아 민생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사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도부와 소속 지방정부단체장,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당정 대책인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유능한 대안야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난방비가 결국 민심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민주당이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난방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방정부단체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전남 등 지방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및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각 시도 동향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차원의 긴급 처방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등에서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인상한다는 당정 발표에 맞춰 현재 동향 파악 중으로, 아직 검토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추경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