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싼 비만치료제"...5천건 막았는데, 처벌은 2건 [위험해진 약, 뚫린 국경①]

유지승 기자 2026. 10.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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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반입이 늘었지만, 처벌은 2건에 그쳤는데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사이, 가짜 약 유통과 온라인 불법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해진 약, 뚫린 국경'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첫 순서,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관이 압수한 비만치료제 주사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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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반입은 5030건으로 지난해의 4배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30만원대에 팔리는 마운자로, 일본에서는 7만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원정 구매와 국제우편 반입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걸려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cg>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 결과, 최근 3년 간 범칙금과 같은 통고처분이 내려진 건 2건에 그쳤습니다.
<cg>
관세청은 "소량 반입을 처벌하기 어렵고,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뚜렷한 사례를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이라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유통된 약은 성분 확인이 어렵고, 냉장 보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동희 /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마운자로 같은 펩타이드 의약품들이 적절한 보관 조건(냉장 보관, 섭씨 2~8도)을 벗어날 경우 /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의 위험성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인도발 비만 치료제에선 불순물이 섞인 위조품까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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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내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판매·알선은 올해 상반기 74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가격 격차가 만든 불법 반입과 가짜 약.

필요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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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