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 수사' 무마 대가…억대 수수 혐의 세관 간부 구속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3.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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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 세관 간부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약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국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그를 체포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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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사 무마 명목 1억3천만원 수수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 세관 간부를 구속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인천본부세관 A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약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 업체는 금융당국 수사가 본격화하자 A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최근까지 약 20명(구속 11명·불구속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국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그를 체포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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