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선고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법정 나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접대비 산정 금액은 93만 원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산정해 나 검사에게는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