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은 금지, 춘천은 포화

▲ 박효훈 춘천케미칼 대표이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량제봉투를 선별·소각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행위는 금지됐고, 소각·재활용 이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된다.

수도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매립 금지가 수년 전 예고되었음에도 소각시설 신설과 증설은 사실상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대안은 민간소각시설 활용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춘천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춘천시 환경공원 매립지는 당초 2040년까지 사용을 전제로 조성됐지만, 무분별한 매립으로 수명이 급격히 단축돼 이제 불과 4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고된 위기였다. 2019년, 춘천에는 민간업체가 추진한 SRF 발전소라는 선택지가 있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고, 춘천시는 주민 반대와 외부 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들어 결국 불허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했다면, 그 결정이 오늘의 상황을 앞당겼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때 조금 더 냉정한 논의와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공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년간, 쓰레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며 초기에 처리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을 이유로 처리 인프라 자체를 회피하는 순간, 도시 기능의 위기로 전환된다.

그러나 춘천은 결정을 미뤘고, 최근 더 충격적인 처리 인프라 조성 금지라는 조례까지 제정됐다.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남은 것은 제한된 시간과 증가하는 비용이다. 이제 춘천에 남은 과제는 시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처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춘천은 이미 멈출 공간조차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기물은 매일 발생한다. 더 늦기 전에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책임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하지 못하면 춘천 또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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