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국민연금 개혁안 전격 발표...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 인상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내년에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명목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에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토록 했으며, 군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월로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Remark] 변화한 월 보험료와 수급액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월 보험료와 수급액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보건복지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월 309만원을 버는 A씨가 올해 내는 월 보험료는 월급의 9%인 27만8000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5000원의 국민연금 인상이 반영된 29만3000원(9.5% 적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 인상이 13%로 올라가므로 소득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A씨는 총 12만3700원이 오른 40만17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연간 5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액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월 6만185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A씨가 65세때 받는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2025년 3월 현재가 기준으로는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적용돼 월 123만7000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43%가 적용되면 9만2000원이 오른 월 132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A씨가 내년에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해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국민연금 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총 보험료는 현행보다 약5414만원을 더 내고, 총 연금액은 2169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즉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Remark] 연금 고갈설... 못 받는 일 생길까?
세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설에 가입자 중에서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연금법 개혁안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으로의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납부액 및 수급액, 그리고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인상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여론에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쏠린 반면, 부담은 청년세대 몫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