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내년 1월 미국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인공지능(AI)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개발을 겨냥한 입법을 대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AI 인프라 투자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첨단 AI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의회를 주도하며 AI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기술의 일부 측면을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장과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의회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확보해 관련 정책 제안을 공론화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회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서 피해를 일으킬 경우 규제 조치를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그 카사르 텍사스주 하원의원 겸 의회진보코커스(CPC) 의장은 이미 AI 기업 경영진들을 의회에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로 확보한 권한을 활용해 오픈AI와 앤스로픽을 비롯한 업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하원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10월 오픈AI, 앤스로픽, 메타, 알파벳 산하 구글과 스페이스X에 보안 관리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AI 도구가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차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내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정책 분야에서 주요 민주당 인사 중 한 명인 로리 트라한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주요 AI 모델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독립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프랜시스 그루바 트라한 의원실 부비서실장은 트라한 의원이 AI 시스템이 유해한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과학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있는 조 로프그렌 캘리포니아주 원의원은 민주당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압둘 엘사예드는 선거운동 기간 AI 규제를 감독하고 기술 개발 기업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존 전망대로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 다수가 중간선거와 함께 진행된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및 발의안에서 데이터센터 개발 제한에 찬성한 것에 대해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광활한 국가이며 향후 2년간 건설이 예정된 데이터센터들은 현재 이러한 주민투표 발의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임하는 동안 관련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보여왔다. 이날도 트럼프는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미국 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레이먼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책 리서치 책임자는 실제 AI 관련 위기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가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AI 규제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밀스는 민주당이 매년 의회 통과가 필요한 정기 법안에 AI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가 AI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와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 지출의 수익화 불안이 커지면서 전날 기술주는 폭락했다. 엔비디아는 9% 하락했고 AMD와 마이크론은 17% 이상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약 11%와 9% 각각 하락했다. 네비우스, 코어위브 등 AI 컴퓨팅 역량을 제공하는 이른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미국 기술주는 일부 반등했지만 이는 투자심리의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과 저가 매수에 따른 움직임에 가깝다고 평가가 나온다. 스톤엑스트레이딩의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AI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AI 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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