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폐기에도 웃는 민주당, '김건희 국감'으로 명분 쌓는다

21대 국회 이어 두번째 김건희 특검 끝내 폐기
300명 중 194명 찬성…국민의힘서 최대 4표 이탈
민주당 내부에선 "김건희 국감으로 부정 여론 올라갈 것"
민주당, 김건희 심판 특위 꾸려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운영위 등 김건희 의혹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의결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꽃놀이패'를 쥔 표정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확대해 '더 강력한' 특검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김건희 특검 폐기…국민의힘 내에서 최대 4명 이탈표 던져

여야는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통과됐다가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기권·무효표를 반대로 계산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108명 중 104명이 반대해 총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가결을 위한 여당 의원들의 '찬성 8표'에는 못 미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탈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野, 11월 특검법 재발의…"김건희 국감 거치면 특검 파괴력↑"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라며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특검법 폐기가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거쳐 오는 11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위한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각종 의혹과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로 이미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여기에 '김건희 국감'을 통해 부정 여론 폭발한다면 특검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꾸려 각 상임위에서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줄줄이 의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의 경우 의결한 증인·참고인 약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인물이다.

민주당은 11월 김건희 특검 재발의 때는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질 경우 균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미 김 여사의 사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부결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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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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