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벌금·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13조 편성…역대 최대"

민주당 박홍근 의원,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경상이전수입' 목표치 1년새 1.6조 증가

정부가 내년도 ‘경상이전수입’ 목표치를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높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이 수입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은 국민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그만큼 많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은 총 13조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1조6000억 원가량 늘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소관 경상이전수입이 올해 1조2670억 원에서 내년 1조450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징수·관리한다.

형사재판 결과로 벌금·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도 올해 1조2800억 원이었던 경상이전수입이 내년 1조4800억 원으로 늘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역시 올해 4500억 원에서 내년 54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관세청도 올해 180억 원에서 내년 230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반면 국세청은 올해 3600억 원에서 내년 2960억 원으로 감액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대비 4.1%(세수 재추계 전 기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한 반면 벌금·과태료 등은 13.8%(1조6000억 원)나 늘려 잡았다”며 “이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