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정부 부채 “올해 53.4%, 2030년 64.3%까지 상승 전망”

기재부 “IMF, 우리 정부 재정기조 적절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가 올해 53.4%에서 2030년 64.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란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er)를 통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 2030년 64.3%로 전망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를 말한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앞서 기재부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GDP 대비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2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IMF의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정여건, 정책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IMF가 부채 수준 전망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 계획으로,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된다.

기재부는 “과거 IMF는 2023년 D2 비율을 60% 넘게 전망하기도 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