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우리손으로 "주민 의사 배제한 TK 통합 매우 위험···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정부가 10월 11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시해 행정 통합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중단됐던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중재안을 기반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되 두 자치단체와 정부 중심으로 이견을 조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통합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가 행정적,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통합할 경우 주민 의사를 배제한 통합은 매우 위험한 추진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대의 기관임을 이유로 의회의 의사 표명으로 통합안을 확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나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거나 정책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중재안에 통합 논의를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할 의사를 드러낸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행정 통합이 현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