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5년뒤 90GW로 확대 원전 목표보다 3배 커 논란

12차 전기본 보급 목표
태양광 설치땐 서울면적 필요
中태양광패널 수입 늘릴 우려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가 90기가와트(GW)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GW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육상·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목이다.

15일 기후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이 87GW에 달한다. 기후부는 최근 2030년까지 육상풍력을 6GW, 해상풍력을 3GW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100GW에서 풍력 보급 목표(9GW)를 제한 91GW 중 상당수를 태양광이 충당해야 한다. 나머지 4GW는 수력·바이오매스 발전 등이 채우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서 절대다수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설비 용량이 27.1GW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년간 3배 수준으로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 이럴 경우 비현실적으로 많은 용지가 필요하다. 태양광을 87GW나 보급하려면 앞으로 약 60G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94㎢의 용지가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에너지믹스 차원에서도 태양광이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87GW)는 11차 전기본상 2030년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78GW)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한 11차 전기본상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55.7GW)를 크게 상회하며, 11차 전기본상 2030년 원전 보급 목표(28.9GW)의 3배에 이른다.

태양광 보급이 가속화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침투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올 들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9만4647t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지난해 15만907t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19만77t으로 작년 전체 수입량보다 26% 늘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