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보증금 먹튀… 대체 어떤 임대관리업체길래?
최근 인천의 본사를 두고 주택, 오피스텔 등을 위탁 관리·운영했던 모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편취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와 부산 동래경찰서 등이 주택임대관리업체 A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업체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울산·충남·경남 등 전국 각지의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던 중 올해 6월을 전후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들은 기존 월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업체는 임대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초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계약 관리하겠다고 속인 후, 임차인과는 보증금을 그 몇 배인 1000~3000만원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후 A사가 잠적하면서 이들 보증금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가 편취한 보증금 액수 규모는 8월 말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전망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Remark] 관리 감독 및 규제 소홀해
일선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제도적 허점에 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2014년 도입된 제도로써,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와 임대주택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요. 크게 ‘자기 관리형’과 ‘위탁 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업종입니다. 반면, ‘위탁 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합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규제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0호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 변호사 등 관련업 종사자 2명, 사무실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 이후 분기별로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호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대다수이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500만원)도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emark] 보증금 미반환 피해 보지 않으려면?
이에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편취할 경우,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전에는 임대관리업체가 자기관리형인지, 위탁관리형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관리형 업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으나, 위탁관리형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위탁관리형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미리 업체의 재무 상태나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비교적 재무 평가가 양호하고 튼실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이 출자하거나 참여한 브랜드라면 더 신뢰도가 높겠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시, 먼저 해당 업체의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자기 권리를 보전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업체 등에 수시로 보증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은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들어 자본력이 높고 믿을 만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장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민간 기업이 기본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 및 관리까지 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KT에스테이트의 ‘리마크빌’ 브랜드를 비롯해 롯데자산개발 ‘어바니엘’, SK D&D '에피소드' 등이 있습니다.
[Remark] 믿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기업이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수준 높은 시설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엇보다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또한, 지난달에는 국내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에 새롭게 총 445가구 규모의 ‘리마크빌 부산역’이 입주를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경찰청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일으킨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56명을 검거하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리마크빌 부산역은 KT에스테이트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관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안심 반환은 물론, 월세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리마크빌 부산역의 입지는 부산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며, KTX를 타고 전국 어디든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 인근에는 북항문화공원을 비롯해 부산북항마리나, 오페라 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 개발 사업이 예정돼 앞으로의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24시간 보안요원 배치와 입주자 전용 카드키(공동현관, E/V), 통합관제센터를 모두 갖춰 혼자 사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M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입주 청소·룸 클리닝·세탁 대행 등 컨시어지 서비스와 전용 콜센터로 전문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쉐어링, 트렁크룸(세대 창고) 등 공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8층 약 400여 평 규모의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에는 피트니스 센터, 코인세탁실, 미팅룸이 갖춰져 있고, 문화프로그램인 ‘리마크 빌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여가와 힐링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금일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먹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2014년 신설 이후 2020년 전국 435개 업체가 등록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이를 검증하거나 규제하는 장치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선량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리마크빌 등 신뢰도 높은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 활용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