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金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주가조작 인식 못해”

4년 6개월만 에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계좌서 주가조작 이뤄졌지만…”김여사가 가담하진 않아”

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일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일임받은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방조 혐의도 적용 안 해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전주 손모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손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지만,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김 여사는 단순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봤다. 실제손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는 “손씨는 주가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적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2010년 1월~2011년 3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1차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의 주가조작 가담 기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손모씨가 지난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가조작 세력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2021년 서로 통화하며 “김건희 걔는 아는 게 없지”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김건희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결론 내렸다.

◇최강욱 고발로 시작…4년 6개월 만 처분

이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총 2차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지난 7월에는 ‘디올백 사건’과 함께 직접 대면 조사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을 다시 조사하고, 최은순씨를 포함한 계좌주 91명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에는 내부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는 등 막판까지 법리 검토를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이다.

한편 검찰은 최은순씨 등 그간 기소되지 않았던 계좌주들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