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짚어보고
2. 열리지 않는 해리스 vs. 트럼프 2차 토론
3. 5집 중 1집꼴로 늘어나는 8090 가구,
4. 공개처형 되살아난 북한 소식까지 알아봐요.
“이의 있소 휴먼” AI 변호사, 조만간이라고? 🤖
퀴즈!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중 많은 비중이 몰려있는 직군은? 서비스직? 생산직? 정답은 전문직!
전문직 일자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자리 중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60%는 높은 학력 혹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여러 전문직 중에서도 요즘 AI로 가장 뜨거운 곳은 바로 법조계예요.
법조계가? 무슨 일이야?
‘리걸테크’ 시장에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Legal’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해요. 요즘은 법률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면:
꼭 맞는 판례 뚝딱 찾고 🧑⚖️: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뒤져 필요한 판례를 빠르게 정리해줘요. 여기에 더해 반대신문이나 판결 내용을 예측해주기도 해요.
법률 문서 대신 쓰고 📃:
많은 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성도 몇 분 안에 대신 해줘요. 사람이 작성한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정해주는 AI도 있어요.
법률 상담 챗봇까지 💬: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AI 챗봇도 등장했어요.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법무부 등도 AI가 비슷한 사건의 조서·결정문·판결문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19일 개통했어요.
법률 상담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해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AI 리걸테크를 반기고 있어요. 법조인 중에도 “더 생산성 높게 일할 수 있겠어”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국회에서도 “AI 리걸테크 팍팍 밀어줍시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걱정도 많을 것 같아
맞아요. 실제로 AI 리걸테크에 반대하는 변호사도 많아요. AI 기반 리걸테크에 대한 우려 자세히 알아보면:
아직 믿기 어려워 🤔: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환각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한 변호사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일도 있었다고.
일자리 빼앗길 거야 😢:
안 그래도 변호사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며 사람 사이의 경쟁도 치열한데, AI까지 들어오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일자리를 잃는 법조인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서비스 품질도 나빠져 👎: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AI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면, 변호사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이밖에 법률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요.
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는 이미 AI 리걸테크가 쑥쑥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요. 이에 전문가들은 갈등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딱 정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 신기술에 맞게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2차 TV토론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
해리스는 “대선 전에 단 한 차례 토론만 개최한 적은 없다”며 CNN이 제안한 추가 토론을 수락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 지난 20일부터 일부 주에서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가 토론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이유인데요.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지지율이 접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민주당 모두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30년 뒤에는 8090가구가 5집 중 1집꼴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는 2022년 119만 4000가구 → 2052년 487만 6000가구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80대 이상이 되는 데다, 노인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
2020년 초부터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철저히 제한해 왔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끝났음에도 오히려 통제가 더 심해졌다는 것. 주민의 이동권과 일할 권리, 식량권도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와 같은 실태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북한은 지난번 인권보고서가 날조·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번에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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