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속도·기능' 종합 점검

도·GH, 28일 정책토론회
추 지사·국회의원 등 참석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방침
실효성 분권안 마련 과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정부가 추진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보상·교통·자족기능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도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토지보상 마찰, 관계기관 협의 지연, 기존 기업의 이전 문제, 광역교통망 구축 차질 등이 신도시 조성의 핵심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제시된 주요 과제는 ▲보상·소송 절차 간소화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및 조성요건 완화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부대 이전 협의체 운영 ▲자족용지 내 우수기업 유치 지원 ▲지방정부 사업 참여 및 지구승인 권한 확대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충 등이다.

사업 초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관련 서류 제출을 전산자료로 대체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기업이전단지 조성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이 핵심 해법으로 꼽힌다. 또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핵심 철도·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속도전이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상 절차를 대폭 줄이더라도 원주민의 재정착율 제고나 영업손실 보상 문제가 누적될 수 있으며,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지정하더라도 유치 업종과 인센티브가 명확하지 않으면 '빈껍데기 자족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통망 구축 역시 예타 면제만으로는 사업비 증액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 지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도가 요구하는 시·도지사의 지구 지정·승인 권한 확대 및 사업 참여 비중 확대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허가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분권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조기 공급 구호를 넘어 어떤 신도시를, 누가, 어떤 책임 구조로 만들 것인지 종합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건의는 물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력해 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