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법'에 반발.."유튜버 반대 서명 해달라"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간 갈등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등 대형 외국 CP와 국내 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달라고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칭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 대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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