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한 번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조현 후보자의 핵잠수함 보유 검토 발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에서 핵 확산 염려 없이 동료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자, 조 후보자는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내부에서 검토해서 미국과 협의해 억제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 언급이 아니라, 실제 정책 검토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
김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려면 핵 잠수함밖에 없다"고 말해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칭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죠.
실제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계획
조 후보자는 핵잠수함 보유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거래적 접근이 가능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제안하자, 조 후보자는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추진한다면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 환경 문제들을 들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것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의 제약과 개선 방안
조 후보자는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원자력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의 경우는 한-미 합의 하에 가능한데, 한-미 간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죠.
다행히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조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일단 해결됐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라든지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들어가는 고순도 저농축 원료를 함께 만드는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와 실현 가능성
조 후보자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입니다.
김건 의원이 언급한 "미국에서 핵 확산 염려 없이 동료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표현은 미국이 과거보다 우방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를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문제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유연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 노력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군은 214급 잠수함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죠.
하지만 미국의 반대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개발 의지를 밝힌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죠.
당시 정부는 2030년대 핵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이 한국형 핵잠수함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라쿠다급은 고농축우라늄 대신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핵 확산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핵 비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