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25개구 '인파사고 교부금'으로 캐노피 만들고, 전신주 옮기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참사 이후 '재발을 막으라'며 지급된 세금의 절반가량을 엉뚱한 곳에 쓴 용산구의 행태, 어제 고발했는데요.

저희가 서울 25개구의 모든 사용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닦고, 계단 고치는 건 물론, 가로등 정비까지.

인파 관리를 위한 특별교부금의 절반 이상이 이런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이면도로.

가파른 길 한쪽에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이 계단 보수 작업이 진행됐는데, 공사 재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시가 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 사고를 예방하라'는 돈으로 동네 골목 계단을 고친 겁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관내에) 일시적으로 밀집되는 지하철역이나, 협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목적을 바꾼 거죠."

좀처럼 인파가 몰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동작구의 주택가 도로도 이태원참사 이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쪽의 도로 표면과 비교했을 때, 제 오른쪽 도로는 포장이 새롭게 됐다는 걸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인근 이면도로 4곳에서 진행된 포장 공사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됐습니다.

또 다른 이태원의 비극을 막는데 쓰라는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대표적 사례입니다.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 배분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5개 구청이 지난 2년간 어떻게 썼는지 분석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총 310억 원.

그중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교체, 과속방지턱 정비 등을 비롯한 '도로 정비'에 절반 이상인 160억 원이 쓰였습니다.

특히 7개 구청은 서울시가 지정한 '인파 사고 취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교부금 28억 2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나마 '사고 취약'으로 분류된 지역 안에 쓴 세금도 점자 보도블록 교체나 가로등 정비 등 인파 사고와 무관한 데 활용됐습니다.

심지어 햇빛을 가려주는 캐노피를 만들거나 전신주를 옮긴 구청도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세금이 쓰인 원인, 서울시와 구청들은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OO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그쪽(서울시)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기준이 다중 밀집 지역도 맞지만,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교부금을 내렸는데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자치구에 문의를 하세요. 예산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건 저희가 판단 안 한다고요."

참사 이후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뭐라도 하라'는 식으로 부랴부랴 세금부터 내려보낸 탓이 큽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이것을 활용하면 좋다', 구에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이런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공해주는 것이‥"

참사 2년, 재발 방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사이 대책 마련의 골든타임 역시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이상용 / 영상편집 : 이유승 / 자료조사 : 장서윤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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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종수 이상용 / 영상편집 : 이유승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1075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