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정부 에너지정책 성공의 선결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장을 찾았다.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 구축 등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업계는 데이터센터 건설의 최대 난제인 전력 확보 문제를 호소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미숙, 인허가 지연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이다. 대표 사례가 '에너지 고속도로'다. U자형 해상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를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업계는 이 사업에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서해안 HVDC에만 1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남해·동해망까지 합치면 20조원 이상이 추가된다. 여기에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까지 고려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문제는 이를 집행할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태다. 재생에너지 확대, 송배전망 구축, ESS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을 한전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올해 1분기 기준 31조4905억원이다. 부채는 206조8019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시대흐름은 재생에너지 기조 확대 아래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에너지 믹스다.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인 요금 조정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새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미뤄온 한전의 구조개혁과 요금체계 정상화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