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내일 '北 ICBM' 논의… 정부 '이해당사국' 참석

표결권 없지만 '국제사회 공동 대응' 촉구할 듯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라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우리 정부도 참석한다.

2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0시) 열리는 안보리 공개회의에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는 회의 안건에 관한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을 땐 안건에 대한 표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동해상을 향해 고각(高角) 발사 방식(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일부러 높인 것)으로 ICBM '화성-17형' 1발을 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정점고도는 약 6100㎞로 탐지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30~45도)로 쐈을 경우 1만5000㎞ 이상을 날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쐈을 때 미 전역에 닿고도 남는 거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안보상 "합리적 우려" 때문이라며 두둔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도 함께 주장해왔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등에 따라 5월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부쳤지만 당시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러 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고 말았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안보리가 올 들어 북한의 ICBM 발사 등 미사일 도발과 관련 회의를 소집한 건 이번이 11번째이며, 이 중에서 '공개회의' 방식으로 회의가 열리는 건 6번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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