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값 끝났다” 전기차 운전자들 ‘충격’ 받은 새 정책의 정체

지금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 혜택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든다.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에는 20%까지만 할인된다.

사실상 ‘반값 통행료’ 시대는 끝난 셈이며, 202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 부담이 할인 축소의 결정적 이유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재정 부담이 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7년, 연간 감면액은 2억 원 수준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626억 원으로 300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통행료 수입은 9년째 제자리여서 도로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유지된다

반면 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이어진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이어져 온 정책으로,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모든 할인 제도가 일괄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차, 이제는 자생력이 필요한 시기

전기차 통행료 감면 혜택 축소는 아쉽지만,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는 초기 시장 육성 단계를 지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차 정책을 위한 구조 개편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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