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3.2조·국세수입 478.6조 전망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세수 전망치보다 63조2천억원 더 걷힐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초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관련 세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규모가 2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일부를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데에도 쓰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478조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415조4천억원)보다 63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전년 국세수입(373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천억원 증가했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국세수입 395조9천억원보다 82조7천억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걷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 추경 때(101조3천억원)보다 35조원가량 늘어난 136조4천억원의 수입이 전망된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 등의 사업 실적이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도 추경(136조8천억원) 대비 15조6천억원 늘어난 152조4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으로 임금상승률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추경 때보다 4조4천억원 늘어난 77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및 주택거래 확대로 배당소득세(8조6천억원)와 양도소득세(26조7천억원)가 추경 대비 각각 3조9천억원, 6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간소비 회복 및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추경 때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예상된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12조4천억원)와 농어촌특별세(20조3천억원)는 이전 예상치보다 각각 1조9천억원, 6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오차율은 추경 대비로도 15.2%로 집계됐는데,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21.5%),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호황기 및 여파가 이어지던 1988년(17.6%)·1989년(15.3%),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16.6%)밖에 없었다. 지난해 전망한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2.7%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자 미래기금 총규모가 2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기금은 전망치를 벗어난 세수 증가분을 저장해두는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지방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관련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기금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래기금법을 보면, 앞서 정부가 발표한 ‘추가 세수’(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율 추세선 상회분) 162조3천억원에 ‘초과 세수’(재추계를 통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을 웃도는 세수 증가분) 56조2천억원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218조5천억원에 이른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회에 계류된) 법은 초과 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서 올해 국채 발행물량을 축소하는 데에도 쓰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