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찍 태어나서”…85년생, 연금개혁안대로면 86년생보다 150만원 더 내

‘단 하루 차이’로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는 가입자 2590명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특정 연령대의 국민들은 동생들보다 약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층 부담이 중장년층보다 커지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2025년부터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적용된다면, 50대는 1966~1975년생, 40대는 1976~1985년생, 30대는 1986~1995년생, 20대는 1996~2005년생이다. 보험료율 13%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김 의원이 월 소득 30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50대인 1966년생은 가입상한연령(59세)에 도달하는 2025년까지 현재보다 추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율은 1%포인트다. 현 제도가 유지될 때보다 총 36만원을 더 낸다. 반면 1967년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25년 1%포인트, 2026년 2%포인트로, 총 108만원을 더 내야 한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1975년생은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30대 맏이인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30대 막내인 1995년생은 20대 맏이인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단 한 달’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생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13만9729명이다. ‘단 하루’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975년 12월 31일생, 1985년 12월 31일생, 1995년 12월 31일생은 2590명이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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