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휴학' 허용, 결국 손 든 정부…협의체 출범 탄력 받나

2024. 10.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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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대생들의 기약 없는 수업 거부에,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년에 복학해야 휴학이 승인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 왔었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많아질 지 주목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정 밖으로 나간 의대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올해 2학기 등록률은 고작 3.4%에 그쳤는데, 나머지는 군입대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 인터뷰(☎) : 전국의대학부모연합 관계자 - "(의대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또 예과 1~2학년들은 수능 준비하고. 증원 안 된 학교로 옮기려고요."

정부가 내년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허용했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발 더 물러섰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학에 절차상 자율권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걸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 인터뷰(☎) : 대한의학회 관계자 - "일단은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었으니까요. 나머지 의료계 단체들도 정부 대화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강성 기류인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의사협회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봤지만, 협의체 합류 여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유보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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