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무상교육" "AI 교육 대전환"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들 공약은?
무상교육 넓히거나, AI 거버넌스 구축
공교육 책임 강화 통한 회복에 초점을
단일화 과정 논란... 후보 신경전 계속

전국 시도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26일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중도 성향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학생 교통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부터 공공형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거시 정책까지 다양하게 등장했다. 진보 성향 후보가 3명 출마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아교육 무상화" "AI 공공 거버넌스"
서울교육감 진보·중도 후보 네 명(이학인·정근식·한만중·홍제남)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주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1호 정책으로 '마음회복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마음회복학교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특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다. 이 외에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 △전문상담 교사 배치 △권역별 정서·심리치료지원센터 확대도 공약에 포함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전년 대비 27.5% 증가하는 등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정 후보는 또 "공교육의 책임을 넓히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현금성 공약 위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유아 무상교육에는 약 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정부나 구청과의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출마한 한만중 후보 역시 공교육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학습 정보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서울형 AI 공공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했다. 알고리즘 편향성과 오류를 검증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핵심으로 제시됐다. 한 후보는 "교사가 민원과 소송, 아동학대 신고에 홀로 대응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법률·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홍제남 후보는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 △주민센터 등이 연계한 지역 밀착형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 △유·초·중등 교육 과정 무상학습권 확대 △방학 중 교육 공백기 아동 우선 무상급식 시행 등 공교육 책임 강화 공약도 포함했다.
유일한 중도 후보인 이학인 후보는 대치동 등 특정 지역에 과하게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해 사교육을 직접 제지하는 '구별 학원총량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AI 기반의 '학생 맞춤형 성장로그(기록)' 구축 등 공교육 혁신안도 제시했다.

단일화 과정 잡음 지속... "본질은 정책"
한편 진보 진영 후보들은 이날도 단일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이어온 단일 후보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도 단일화 성사 가능성에는 "제 의지 밖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 역시 "단일화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일 뿐 본질은 정책 경쟁"이라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단일화 경선부터 참여하지 않은 홍 후보 역시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교육감은 늘 진영 논리에 빠져 단일 후보가 교육감을 맡았다"며 "이제는 정치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서울 교육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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