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논란 울산 중학교 배정, 15년 만에 ‘수술대’
“선호도-근거리 배정 균형점 찾을 것”
학군 재조정·근거리 원칙 적용 ‘주목’
3월까지 여론 수렴 거쳐 개선안 마련
교육청이 제도 손질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해마다 반복돼온 원거리 통학 논란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원거리 통학 중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집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선호하는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과 집 앞 학교 배정을 원하는 학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두가지 요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중학교 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울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1~4지망 선호학교를 적은 뒤 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1지망에서 탈락한 학생이 통학여건과 무관한 4지망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1월 중 중학교 배정방식 조정 초안을 마련한 후 2월에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검토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3월께 주민 설명회와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다양한 배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천 교육감은 "중학교 배정 문제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이라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하겠다"며 "3월 안에 일정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최근 남외 내황, 송정 화봉, 옥동 야음 등 일부지역에서 학생들이 집 앞 5분거리 학교를 두고도 왕복 1시간 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학부모 반발이 거세졌다.
울산시의회에서도 근거리 배정이 원칙인데 실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지역별 학령인구 편중과 학교 수용력 한계를 이유로 "학군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정 원칙 자체를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울산의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은 약 15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그 사이 도시 구조와 인구 변화가 있어도 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령인구 편차, 학교 수용력 변화, 통학거리 문제 등이 누적돼 근거리 배정 원칙이 실질적으로 자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검토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울산교육계 관계자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어디까지 반영할지, 학군 경계를 손볼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학생들은 개선된 방식을 적용받아야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