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안건조정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의결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3. 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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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체회의서도 단독의결 시도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에 불참했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민형배 의원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다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이달 말 개최하고, 증인에 정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육부 관계자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보다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청문회를 하려면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모두 찾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 변호사 자녀와 정청래 아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물타기의 전형”이라며 “팩트에 대한 검증도 없이 같이한다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는) 사과했고, 대학도 포기하고 했는데 왜 정순신 이야기를 하다 정청래 의원 자녀가 나오는가.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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