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등 對中 관세 인상 이달 27일부터 시행”

“전기차 100%·태양전지 50% 등”
대선 앞두고 중국 압박 기조 과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법(VACA) 제정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효 시기 결정은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공개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 기조를 유권자에게 상기시킬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차·철강 산업이 집중된 주들에 구애하는 가운데 인상된 관세가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오른다. 태양전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각각 50%, 25%로 각각 상향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 역시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품목은 인상 관세율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인상된 관세 50%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USTR은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의 관세를 지난 8월 1일부터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이 연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