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휴학 승인거부 지시한 대통령실·정부 반헌법적"

조은솔 기자 2024. 10.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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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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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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