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결정방식 확 뜯어고친다

노동계 표심 지나치게 의식한
기존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까지 면밀 분석
최저임금委, DB 구축 착수

◆ 주먹구구 최저임금 ◆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업주에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 아래 근로자 표심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 표심만을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던 과거의 구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 정보와 사업체 경영과 관련한 재무 정보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이 각 계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연계해 데이터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관련 DB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늦어도 8월까지 확정돼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주요 지표로 설정해서 논의했다. 올해의 경우 오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맞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8.4%가 최저임금 동결·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5.0%)와 비슷한 규모(5.9%)로 결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절반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진한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