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전국적으로 초대형 빵집 증가세... 이유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가보면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곳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요즘 베이커리카페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단지 수익 때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업종입니다. 바로 베이커리카페가 속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는 제과업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된다고 알려졌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업종으로 속하게 되면 증여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토지만 증여하면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반면, 제과업종을 창업해 ‘가업승계’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자산가라면 너도나도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Remark] 실제 절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가업주식 증여 시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20%를 적용받습니다.
자격 요건은 먼저 증여자(부모 등)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증자 조건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증여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면 세율은 50%입니다. 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은 50억원의 절반인 25억원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방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4억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50억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억을 뺀 40억원에 세율을 10%(과세표준 60억원 미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16억4000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Remark] 제도의 한계... 보완 모색해야
한편,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베이커리카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광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장 면적이 333㎡(100평)가 넘는 베이커리카페가 2008년에는 전국에 18개에 불과했으나 2023년도에는 109개로 5년 만에 6배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자 감세 수단으로 전락할까 우려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선에서는 특례 업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리카페는 특례 대상이지만 일반 커피 전문점은 그렇지 않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곳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국내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T’ 커피숍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백년가게로 지정됐음에도 일반 커피 전문점이란 이유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는 이유와 가업승계 특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영이 쉽지 않은데도 이들 빵집이 많아지는 이유, 결국 절세 효과 때문이라 분석되는데요.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세대 이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절세를 위한 꼼수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향후 제도 개선도 불가피하리라 전망됩니다. 부적절한 절세 방안은 막되,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해당 제도가 앞으로 보완 및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