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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6044?sid=102
원고 일부 승소 판결네. 그런데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 지하철 민간사업자 무임승차 비용 이제 정부에 청구 하겠군..
저거 다 세금인데..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테고.. 무임승차 유지 가능한가.. 원점에서 재검토 해봐야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