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 ‘무임승차 손해액 90억’ 정부가 낸다

Screenshot_20241104_195430_Samsung Internet.jpg 신분당선 연장선 ‘무임승차 손해액 90억’ 정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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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41104_195532_Samsung Internet.jpg 신분당선 연장선 ‘무임승차 손해액 90억’ 정부가 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6044?sid=102

원고 일부 승소 판결네. 그런데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 지하철 민간사업자 무임승차 비용 이제 정부에 청구 하겠군..

저거 다 세금인데..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테고..  무임승차 유지 가능한가..  원점에서 재검토 해봐야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