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지난 총선서 이성권 예비후보 지지 호소 혐의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말 부산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구청장은 관변단체 관계자 A 씨에게 전화를 건 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당시 예비후보 신분)과의 통화를 주선했다. 해당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B 씨가)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성권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