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늘리는 효과 있었다"

KAIST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 연구팀

김지희(왼쪽)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이수상 박사./KAI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된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의 김지희 교수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친 것에 주목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해당 금액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은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세는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감소했다. 연구진은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았다.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Economic Analysis and Policy(2024), DOI : https://doi.org/10.1016/j.eap.2024.08.017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