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무시 총선용 감세 논란…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 폐지까지 검토

[윤석열 정부]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까지 검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도록 만들려던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필요한 지부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 주택·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9%, 표준주택(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된다. 이날 결정된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말 시세에 적용해 산출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표준주택·토지)과 4월(공동주택)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공시가격 산출 때 쓰였던 비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세의 50∼70%대에 머무르는 공시가격을 5∼15년에 걸쳐 9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처음으로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기존 현실화 계획은 시행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올해분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마지막 현실화율(2020년)을 끄집어내어 사용했고, 내년분은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한 핵심 이유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지속 시행하면 국민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공청회에서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대로 기존 계획을 원점 재검토한단 얘기다.

국토부는 ‘원점 재검토’ 과정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지까지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어떤 새로운 목표와 기간으로든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화율을 무작정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여럿 펼쳐놓고 검토한 뒤 내년 7∼8월엔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시법 개정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동결 조처로 최근 1년간 주택·토지 시세 변동이 없는 부동산 보유자는 올해 수준의 보유세를 내년에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공시가격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 유형 간 균형성은 기존 계획에 견줘 더 나빠진다. 내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에서 부동산 유형 간 현실화율 격차는 최대 15.4%포인트(공동주택 현실화율-표준주택 현실화율)다. 애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12%포인트(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로 줄었어야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현실화 중단 조처가 공시 가격의 균형성을 퇴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민섭 호서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 결론을 내겠다는 정부 방침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해석을 낳을 수 밖에 없고 공시가격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