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의사 '만성 부족'…정부, 응급의료 지원 연장

문세영 기자 2024. 9.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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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상당수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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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한 뒤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상당수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단 시급한 대로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한다. 25일 끝나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연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만성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35곳 중 14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0~2022년에도 평균 15곳이 의사 부족 사태를 겪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의사 정원 285명 중 245명만 채웠으며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들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의료원 26곳이 장기 휴진 과목 발생으로 진료 공백을 경험했다. 지방의료원 20곳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진료 공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적십자병원은 전체 6곳 중 올해 3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3곳,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3곳이 의사 인력이 부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올해 6월 기준 총 81명의 파견 의사를 보냈지만 진료 공백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간호 인력도 부족하다. 지난해 지방의료원 24곳이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와 간호사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2023년 말 기준 10곳이다. 적십자병원은 같은 시기 3곳이 의사와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사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과 인력 육성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급한 대로 특히 피로도가 높아진 응급실 대상으로 예산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월 37억원의 재정을 투입했고 이를 연장할 방침이다.  

25일은 추석 연휴 기간 유지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끝나는 날이지만 정부는 현재의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역센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인건비 지원, 수술·처치·마취 수가 가산 200% 인상, 병·의원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공휴일 수가 가산 50% 인상 등이 유지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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