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감사요구안' 의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출연하고, SNS에 정치적 발언
야당의원, 직무정지 중 SNS와 유뷰트 출연 자제 당부했으나 듣지 않아
여당의원, 탄핵재판 중인데 감사원 감사요구안까지 의결하는 건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중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24일 방통위에 대한 종합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상정해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한 부장판사를 두고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SNS와 유튜브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들었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 논쟁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여전히 SNS에 유튜브를 인용하거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리며 "내로남불" "다수독재" 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적 견해를 계속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정치 운동의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치적 행위'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무슨 조치를 취한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특별히 조치 취한 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미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긴커녕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하며 야당에 대한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 하다고 발언했다.

여당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 관여해서 계속 재판을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정치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중형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서기석 KBS 이사장 고발을 의결하면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배석규 유진ENT 사외이사 등 8명을 국회 불출석 사유로 고발했다.

과방위는 또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 등 혐의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고발을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며 위증으로 고발됐다.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도중 잦은 정회로 인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감사를 이어갔지만,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은 출석의무가 없다며 감사장을 떠났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증인 대부분이 이석한 가운데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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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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