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소극적 대응하라"..檢, 文정부 은폐 정황 포착

보안유지·기밀삭제 지시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고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키(절제된 행동)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께 첩보를 통해 이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국정원과 국방부 내부망에 공유된 기밀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문재인 전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졌고, 오전 10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이어졌다. 24일 오전 8시와 9시에도 장관회의와 대통령 대면 보고가 진행됐다.

관계 부처 내부에서는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서 '로키 대응'이라는 소극적인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은폐 의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이씨의 사망과 시신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3주가 넘게 기록관을 수색하고 있지만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23~24일 회의 관련 회의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려면 2~3주는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당시 대응을 총괄한 '윗선'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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