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PICK!] ‘무료 버스’ 지자체 늘어난다…어떤 효과 있길래?

청송군, 2023년 전국 최초 시행
올해 2월 기준 10개 지자체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 부각
막대한 운영예산 등도 고려해야

전남 진도군 농어촌버스에서 한 어르신이 하차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지역에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막대한 운영 예산이 필요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2월 기준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봉화·의성군 ▲전남 완도·진도·영암군 ▲충북 진천·음성군 ▲강원 양구군 등 10곳이다. 여기에 정책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경북 울진·예천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강원 정선군 등을 포함하면 15개 지자체로 늘어난다.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청송군이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청송군은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었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정책 예산(3억5000만원)의 약 10배인 3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장점은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꼽힌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시각이다. 

교통약자의 이동성이 높아지면 이들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 지역 규모에 따라 ▲교통 체증 완화 ▲탄소 배출 감소 ▲행정비용 절감(교통비 지원을 위한 복지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기대효과로 꼽힌다. 

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대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버스 운영비(연료비·인건비·유지보수비 등)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 예산이 필요한 데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부분 무료화 또는 정액제 등을 먼저 시행한 후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면 무료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계획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책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이응패스’라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했다.

이응패스는 매달 2만원을 충전하면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BRT),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어울링’ 등을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어린이·청소년·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2024년 9월 이응패스를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2%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은 전면 무료화는 아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전 군민 ‘100원 버스’ 정책을 도입했다. 하동군은 “경남도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동군 외에 진주시와 거창·의령·함안군 등 다른 지자체도 ‘100원 버스’ 정책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