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터 학교까지 "총파업"…노동계 겨울투쟁 거세진다

하수민 기자 2022. 11. 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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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단체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잇따라 돌입하면서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측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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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원 감축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 통상임금 지침 폐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뉴스1

노동조합단체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잇따라 돌입하면서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측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조합원 2만5000명과 그 이상이 함께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지난 총파업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학비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올해 임금교섭에서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달 말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교공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평일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65% 상태를 유지하고, 주말의 경우 절반만을 유지한다. 이로 인한 출퇴근길 불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만큼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 대국회 투쟁과 대규모 총파업까지 맞물리면서 노동계 겨울 투쟁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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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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