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궤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 출석해 진실 밝히라”

“국정자원 화재 국민께 송구…정부, 신속히 수습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어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다시는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 역량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다"면서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 줬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민주당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