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민생 아닌 ‘김건희·이재명 리스크’ 격돌 예고

7일 개막 11월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 802곳 대상
野 ‘김건희 심판본부’ 총공세… 與 이재명 1심 선고 겨냥
행안위 14일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8개 지자체 현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민생 현안 해결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쟁 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7일 개막 예정인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802곳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여야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이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범야권의 강행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지만, 지난 4일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가결 194표, 부결 104표, 기권과 무효 각각 1표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범야권은 다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감 기간 내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핵심 공략지점으로 설정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폭로한 ‘이화영 녹취록’에 대한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이 대표의 재판거래 의혹과 이해찬 전 의원 등이 등장하는 ‘민주평화광장’ 관련 정치자금법 이슈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이번 국감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회를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도 중앙 정치권 이슈가 등장할 경우 여야 모두를 향한 비난이 쏟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올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현지 감사는 ▲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14일) ▲서울시·서울경찰청(15일) ▲충청북도·충북도경찰청(17일) ▲경상북도·경북도경찰청(17일) ▲전라남도·전남도경찰청(21일) ▲울산광역시·울산경찰청(21일) ▲광주광역시·광주경찰청(22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23일) 등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