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령아동 사각지대 없앤다… 임시관리번호 아동도 조사 예정

부산 해운대구에서 숨진 생후 18개월 아기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국제신문 지난 21일 8면 보도)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200여 명의 임시관리번호(관리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출생신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며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해운대구에서 숨진 생후 18개월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신생아번호) 아동을 전수조사 중이다. 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주어지는 7자리 번호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며,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된다. 그러나 출생 1개월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생아번호는 삭제되고 13자리의 관리번호가 주어진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정부의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는 이 관리번호 아동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이 1만1915명의 신생아번호 아동을 조사한 결과, 887명은 사망했다. 131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