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민생 중 민생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특검 통과”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의 전원 찬성,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를 겪었다. 재의결이 무산된 뒤 야권은 추가로 2건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네 명을 추천하고, 야당은 이들에 대한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온갖 범죄 혐의와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대신 본회의 불참을 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이콧”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시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의가 안 되는 특검 법안을 반복해서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정쟁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 방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처리 시점을 이날로 미룬 바 있다. 우 의장은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시도록 해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